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낮은 투표율과 정치교육
2008년 4월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46.1% 밖에 안 되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54.2%의 투표율을 올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큰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이 무슨 대수인가 할 수 있지만, 만약 40%도 못 되어 38%쯤 나왔다면 이러한 국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은 거셀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치는 쉽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교육이란 ‘국민이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간접 민주정치제도에서는 ‘투표율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참여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덜 할까요? 보통 생각할 때,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고 교육 수준도 높으므로, 정치에 대한 참여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교육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정치와 정치 체제에적응하고 참여하도록 정치교육의 의미
정치교육의 교육 내용이 선거나 투표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 참여를 하도록 하는 활동이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데 반해, 미국에서 ‘정치사회화’라는 용어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사용합니다. 흔히 참여형 정치문화가 되도록 우리 국민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정치교육은 사회와 도덕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교육자가 관련을 맺으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는 그 나라의 정치와 정치 체제에 사회 구성원이 적응하고 참여하도록 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에서 유용합니다.

정치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 정치교육을 보는 관점
정치교육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금기시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에 대해 바람직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정치 체제 내지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는 보수적 입장에서 정치교육은 필요 없거나 최소화할수록 좋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현재 상태 자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교사들이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인 관점인데 정치는 개인이 선택할 것이므로 굳이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표 불참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변화를 급격히 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 굳이 정치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육을 하더라도 학교 밖 사회인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입장에서는 정치교육과 법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교육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입장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학교는 권위적인 기관이므로 학교 교육은 보수 체제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정치교육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셋째, 변혁적인 관점입니다. 현재의 정치 체제는 잘못된 체제이거나 일부 집단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정치 체제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진짜 정치교육은 현 정치 체제의 문제점을 밝히고 변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이 매우 강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라면 어떤 정치 체제가 되더라도 비판 세력들은 이에 대하여 반론을 펴면서 반대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정치 안정을 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적인 쪽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개혁적인 쪽에서 지나치게 비판을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른 정치교육은 정치 불안을 초래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혁이란 중립적인 용어로 현재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정치교육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사회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관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 국가 자체가 민주 정치의 결과물이고 민주 국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교육을 비롯한 정치교육을 국민이 만든 국가 기관인 학교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정치교육은 학교를 비롯하여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교육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은 국민의 합의 내지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현실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논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교사가 권장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민주적 관점에 따라 수립된 교육의 원칙으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정치교육의 최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76년에 독일의 각 정파가 모여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정치교육에서의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소개 및 교육적 활용’, ‘학생 자신의 이익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 존중’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관점이 확산되어야 학교의 정치교육은 중시되고 그 결과로 정치 안정 내지 점진적인 정치 개혁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면서 합의한 중요 내용은 무엇일까? 정치교육의 내용과 목적
앞에서 민주적인 관점에서는 정치교육의 내용으로 국민의 합의를 거친 내용이나 현실 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국가를 구성하면서 강조되었던 것이 국가 구성에 참여하지 못해 그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에게 교육되어 그들로부터 내면적으로 합의를 얻어야 그 국가가 안정됩니다. 국가 구성 시에 약속했던 것을 신세대가 모르게 되면, ‘나는 그 당시의 약속을 모르겠는데요.’, ‘교육받거나 전달받은 바 없는데요.’, ‘기존 세대가 정했다고 우리가 따라야 하나요. 모두 다시 시작해요.’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여론화하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결론을 얻거나 혹은 다른 결론을 얻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의해 또 다시 논의가 되풀이되어 사회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구성 시에 논의되어 합의를 본 것을 신세대가 알고 그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세대가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논의를 거쳐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구성하면서 합의를 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합의를 본 내용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은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다섯 개 정도를 교육 내용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권자로서 나라 일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깨달아 나라 일을 국민이 스스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국민이 나라 일을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오늘날은 대의 민주 정치이므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 대신 나라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이 해야만 하는 나라 일’입니다.
 
즉 국민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이 바로 자신의 대표자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첫째 내용은 선거와 국민 투표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관련 교육은 ‘선거의 중요성, 국민의 주권 행사와 선거, 좋은 후보의 기준에 대한 탐구, 후보자가 선출될 경우 수행했으면 하는 정책의 제안 등’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나라를 만든 이유는 나와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함께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할 인권에 대하여 배우고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된 사람이 우리 스스로임을 깨달아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장받아야 할 나의 인권과 더불어 내가 침해한 남의 인권도 함께 교육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인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실현의 담당기관으로서 정부 기관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는 국민의 배우고자 하는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기관을 활용하여야겠다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부 기관이 관련된 인권 보장에 미흡한 활동을 한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해야겠다는 태도가 정치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하여 정부 기관을 만들었으므로 정부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습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개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하는 것과 사회 차원에서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라면 사회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은 거의 모두 정부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을 맺고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를 이용하여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우리 마을 중 청소가 안 되는 구역을 구청에 알려 개선하도록 하는 것, 도로가 패여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자동차에 의하여 물이 튀어 피해를 주므로 그런 도로 사정을 알려 바로바로 수선이 되도록 건의하는 것,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실시해야 할 정책을 건의하는 것 등등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을 활용하면 할수록 정부와 친해지고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정치교육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정부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잘 되지 않거나 오히려 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므로 이를 막고 정부가 올바로 행동하도록 하는 단체가 바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도 교육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전통이 약해 정치 불안이 초래되는 면이 있으므로, 정당 정치에 대한 중요성과 정당 활동에의 참여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론하고 참여하며 일상적, 지속적으로 정치 교육의 방법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교육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일찍 다녀 지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운 말 쓰고 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등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되면 되풀이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80%가 넘고, 국민 자신이 공적으로 희망하는 바를 정부 기관을 통하여 잘 실현하더라도 계속 일상적으로 정치교육을 해야 합니다. 정치교육의 방법은 다른 교육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설명과 발표와 토론입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며 어느 후보가 보다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 및 발표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실은 교사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실 정치에 대해 읽고 시청하고 참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 보다 기억에 잘 남고 자발적인 행동의 경우 성취감도 있게 되므로, 가능하면 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관한 도서 및 각종 미디어 자료를 읽거나 시청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TV 및 라디오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시청하며,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한 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 기관이나 정당 및 시민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하기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혹은 군청에 정책 제안하기, 군 의회 방문하여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듣고 질의 응답하기, 선거 시기에 공명선거 혹은 선거참여 촉진을 위한 캠페인 하기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방 정부, 국회, 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국민들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 및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도 흥미 있고 효과가 큰 교육방법이 됩니다.

참여형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교육을 하면 학생들은 흔히 ‘공무원들이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면서 친절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검토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들의 활동으로 마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지면 반드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등등의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은 결국 정부 기관을 알고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를 알아가는 교육인 셈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끼리 친해지는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자는 정치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나 교육 활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육 활동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참여형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들었던 종교 방송은 유의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하여 봅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가 흔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하여 심하게 욕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은 분들입니다. 그들을 욕하는 것은 그들을 뽑은 국민을 욕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을 욕하는 셈입니다.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흉만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