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까닭
민주국가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민주사회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필요하고, 민주적인 정치문화는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과 그 시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정치교육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학교・사회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 즉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러한 학습과정을 가능케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치교육을 핵심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지속적인 민주화의 과제에 부응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립 및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치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초중등 정치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독일과 미국의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교육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에 관해 기술하기로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
1. 독일정치교육협회 표준안
독일정치교육협회는 정치교육 국가표준을 2004년에 발간하였다. 이 문서는 초중등 정치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목표는 정치적 성숙성(자율성과 책임)의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목표설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능력모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민주주의 학습의 주요 내용 차원과 수준별 비중을 제시한 모형을 덧붙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은 민주주의를 생활형식(생활방식)・사회형식・통치형식(지배형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준별 요인을 고려하면서 정치교육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 ‘정치교육의 핵심 = 정치’의 입장에서 강조한 내용분석모형
정치교육의 핵심을 좁은 의미의 정치현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접근방안에서는 내용분석모형으로서 정치의 세 차원 모형과 정치순환모형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분석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상기한 두 가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정치현상에 관한 내용분석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수업절차의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의 세 차원 모형을 활용한 수업절차
① 정치의 세 차원 모형을 소개하고, 각 차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고, 보기를 통해 이 세 차원이 어떤 대상영역 또는 내용영역을 분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준다.
② 그다음에 조별학습을 통해 각 조는 정치의 세 차원을 도구로 삼아 준비된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이때 각 조에 부과된 과제는 동일하며, 약 한 시간에 걸쳐 각 조는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큰 종이 위에 기록하거나 벽신문(또는 벽보)을 작성한다.
③ 이에 뒤따르는 일제학습에서는 조별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관하여 토의를 한다. 이때 조별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보완・통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지적될 수도 있다.

(2) 정치순환모형을 활용한 수업절차
① 정치순환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간단히 설명한다. 이때 물론 기본질문 과 하위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체계를 중심으로 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그다음 조별학습단계에서는 주어진 대상영역 또는 내용영역을 범주체계의 질문에 따라 분석한다. 이때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는 각 조가 모두 답변하도록 시도한다. 나머지 기본질문은 시간이 충분하면 조별로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약 한 시간이 가용하면 각 조가 분업을 하여 답할 수도 있다. 각 조는 내용분석의 결과를 종이에 기록하거나 벽신문을 만든다.

상기한 두 가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정치현상에 관한 내용분석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수업절차의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의 세 차원 모형을 활용한 수업절차
① 정치의 세 차원 모형을 소개하고, 각 차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고, 보기를 통해 이 세 차원이 어떤 대상영역 또는 내용영역을 분석하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준다.
② 그다음에 조별학습을 통해 각 조는 정치의 세 차원을 도구로 삼아 준비된 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을 분석한다. 이때 각 조에 부과된 과제는 동일하며, 약 한 시간에 걸쳐 각 조는 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큰 종이 위에 기록하거나 벽신문(또는 벽보)을 작성한다.
③ 이에 뒤따르는 일제학습에서는 조별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여기에 관하여 토의를 한다. 이때 조별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보완・통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나 어려운 점이 지적될 수도 있다.

(2) 정치순환모형을 활용한 수업절차
① 정치순환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간단히 설명한다. 이때 물론 기본질문 과 하위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체계를 중심으로 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그다음 조별학습단계에서는 주어진 대상영역 또는 내용영역을 범주체계의 질문에 따라 분석한다. 이때 핵심적인 첫 번째 질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는 각 조가 모두 답변하도록 시도한다. 나머지 기본질문은 시간이 충분하면 조별로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약 한 시간이 가용하면 각 조가 분업을 하여 답할 수도 있다. 각 조는 내용분석의 결과를 종이에 기록하거나 벽신문을 만든다.

Mat에서 제시된 의제agenda에 대하여 정당의 정보가 부족하다.’와 같은 학습자의 문제의식은 계속해서 수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대가 다른 학습자에게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 ‘나는 정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당은 특정한 의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가족, 또래집단, 광고, 미디어정보 등)’.

Wahl–O–Mat는 독일 정치교육의 세 가지 기본원칙(주입・교화의 금지, 논쟁점 반영, 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을 반영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Wahl–O–Mat는 교과교육 혹은 교수법 측면에서 미디어에 관심이 높은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측면과 더불어 전체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쟁점이나 문제를 바라보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용적으로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사안에 관해 게임형식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주변사람들과 이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정치교육
1. 미국시민교육센터 표준안
정치교육의 목표설정 및 내용구성의 요소와 관련하여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시민교육센터가 공민 혹은 정치과목의 국가표준안으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시민교육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는 시민적 지식・기능・성향의 세 가지이다.

시민적 지식은 다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①시민생활, 정치, 정부는 무엇인가? ②우리나라 정치체제의 기반은 무엇인가? ③헌법에 의해 수립된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④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는 어떠한가? ⑤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적 기능技能은 크게 지적기능과 참여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때로 비판적 사고기능이라고도 부르는 지적기능에는 확인과 기술記述, 설명과 분석, (공공 쟁점에 대한) 입장의 평가・취득・옹호가 포함된다. 참여기능에는 상호작용, 감시(모니터)활동, 영향력 행사가 속한다.



가치・태도영역과 관련된 시민적 성향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적・공공적 인성 혹은 성격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성향이 포함된다. ①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구성원이 되려는 성향, ②시민으로서의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책임을 떠맡으려는 성향, ③개인의 가치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성향, ④사려 깊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민생활과 공공문제에 참여하려는 성향, ⑤민주사회의 건전한 기능機能에 기여하려는 성향.

2. 청소년 참정활동 지역사회(지방자치)에 바탕한 ‘사회봉사학습’
미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쟁점중심학습, 경험학습, 문제기반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사회봉사학습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청소년의 참정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봉사학습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사회봉사학습은 시(읍)대표자회 혹은 주민회의town meeting를 통해 이루어진 지방자치의 정치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기본사상에 따른다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사회는 대면관계의 지역사회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자기가 살고 있는 향토 혹은 고장이며, 이 고장은 가까이 놓여 있는 지역사회인 것이다.
사회봉사학습의 개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기구・조직을 갖추고 있는 고장・지역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학습하는 일종의 공공실험실로 간주한다. 사회봉사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는 시민 혹은 공민civic actor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봉사학습은 의미 있는 봉사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즉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초중등 정치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봉사학습이 보다 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향을 넘어서서 공공정책의 질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것을 교육과정에 통합시킴으로써 학급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 정치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1. 정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교육에서 정치교육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그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기존의 정치교육은 대체로 국가주의와 덕목주의 경향이 농후한 국민정신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②교사와 학교문화의 이중성(또는 이중도덕)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규범과 비민주적 행동(또는 권위주의적 교사, 학급・학교풍토, 사회 전체구조)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③학생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규범과 현실, 판단과 행동,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 ④학교교육과 학교수업이 점수 따기,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정치교육을 위한 여지가 부족하다. ⑤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습절차가 학생들의 관심, 문제의식, 경험현실에 별로 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당사자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⑥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단조로움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과가 ‘속도’ 혹은 ‘박자(40분, 50분 수업단위)’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2. 정치교육의 개혁을 위한 발전방안
(1) 수업학교에서 생활학교로의 전환: 우선 ‘수업학교’에서 ‘생활학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교가 문자 그대로 생활・경험・학습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국가 또는 민주사회 속의 민주공동체polis in polis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정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 이상과 현실, 규범과 실제의 조화: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방적 수준에서 행동하라’는 원칙,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구성하라’는 원칙, 그리고 ‘생각은 크게 하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라’는 원칙에 따라 바람직한 미래상과 실천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3)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정착: 위에서 언급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개방과 자율적인 구성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위영역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학습방식 강구: ①회의, 세미나, 대화의 광장, 수학여행, ②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발간사업, ③정치교육을 위한 교육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④새로운 방법의 개발과 새로운 정보전달기법의 이용, ⑤전시회와 경연대회, ⑥정치교육네트워크의 구성과 조정, ⑦다원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및 장려

참고문헌
-신두철・허영식 편. 『민주시민교육 핸드북 Ⅱ』. 서울: 오름, 2009.
-허영식. 『현대사회의 시민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2006.
-허영식・정창화. 『간문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2.
-Center for Civic education.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Calabasas, CA: CCE, 1994.
- Koopmann, K. “Civic education/social studies in den USA. Einige keineswegs konsensuale progressive Ansaetze.” kursiv–Journal fuer politische Bildung. No. 4 (2004), pp.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