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사회교양 1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지은이 최배근 ǀ 초판 발행일 2017년 7월 25일
체제 145*210㎜, 208쪽, 무선제본 ǀ 정가 13,000원
대상 독자 청소년 ǀ 분류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ISBN 979-11-87336-42-6 (44300)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는 세계화
세계화에 기대했던 환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파헤치고 미래 대안을 꿈꾸다!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는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모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알기 쉬우면서도 심층적으로 집필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사회교양> 시리즈 첫 권으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면서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최배근 교수가 집필하여 전문성을 더한다.
세계화 붐이 일던 초반에는 자본과 기술이 쉽게 이동하고 수출이 자유로워져서 국가 간 무역이 늘며 모든 사람들이 보다 잘살게 되고, 저소득 국가는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없애기는커녕 국가 간·개인 간의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고용 불안과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반세계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과연 세계화는 무엇이 문제이며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문제로 부상하는 세계화의 역사는 물론 세계화를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사이의 힘의 논리, 그리고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주의, 인종주의 등 반세계화 운동과 세계국제기구들의 역할,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세계화를 위한 사회협동조합과 착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 저 자 소 개
최 배 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MBC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으며, <한겨레 21> 의 ‘지구촌경제’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KBS, YTN, SBS CNBC,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등에 고정 출연하여 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탈공업화 함정’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자리 대충격-서울의 미래》(공저)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와 시장 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공유와 협력: 지속 가능한 경제와 제3민주주의-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 《파국에서 레짐 체인지로- 채무노예 사회와 구체제 해체의 갈림길》 《자본주의의 위기, 협력과 공유 그리고 호혜성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한국사회 대논쟁》(공저) 《어게인 쇼크(Again Shock) :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적 분석으로 본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등이 있다.


■ 차 례
들어가며

01장 세계화, 무엇이 문제인가
02장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03장 자유무역이 정말 가능할까?
04장 위기로 치닫는 금융의 세계화
05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어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06장 세계화, 그 승자와 패자
07장 세계화 시대,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꼭꼭 씹어 생각 정리하기
알아 두면 좋은 용어
참고문헌


■ 출판사 리뷰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사회교양 시리즈 첫 권!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모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알기 쉬우면서도 심층적으로 집필한 ‘청소년이 읽어야 할 사회교양’ 시리즈이다. 세계화, 미래 직업, 대체 에너지, 전염병, 과학수사,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식량 문제, 국제 분쟁 등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화두로 던지고 전문 집필진이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다.
사진과 일러스트, 그래픽 자료들이 내용의 이해를 도우며 보다 시각적인 독서를 도와준다. 또한 책 말미에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토론하거나 발표해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정리해 놓았다.

세계화의 문제들,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세계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반세계화 단체가 아닌 세계화를 끌던 영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던 반세계화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민자에 대한 불만 표출과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 한미 FTA 재협상, NAFTA 재협상 방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세계화는 각 나라 사이에 상품과 노동은 물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투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세계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투자자 모두가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대의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세계 경제가 모두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민소득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오히려 소득불평등, 실업률 증가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불안정만 더 강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최근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는 여러 경제현상을 보면 세계화의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소수의 신흥 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성장이 그 전보다 더 지체되고, 선진국 대부분에서 소득 불평등과 경제 불안정은 심화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 및 실업 증대와 관련이 있는 이민 문제와 인종 문제가 큰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상품화하고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현상이 지구 전역으로 확산되며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 · 소비시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 현명하게 살려면

자율민주주의를 어젠다로 하는 세계화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신자유주의식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극우주의 등을 극복하고 비로소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민주주의의 경제적 쌍둥이인 공유 · 협력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 소수를 위한 부를 창출하는 연결 경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의 열매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할 연결 경제가 될 것인지는 민주주의 수준에 달려 있다.
실제로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나 우버 및 에어비앤비는 물론이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킨들 등 21세기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쟁에 기초한 산업사회 모델은 공유와 협력에 기초한 사업 모델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연결 경제(네트워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한다. 즉 교육이 창의성(비판적 사고)과 사회적 협력 혹은 사회적 기술 등의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에 맞설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제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해나가고 지역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다국적기업에 대항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책 속으로

경제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 및 자본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민주주의는 위협 받았고 공공성 약화는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결과 사회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은 후퇴했습니다.
신자유주의식 세계화 논리는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결합되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식 세계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세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 초국가 간 협력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현실은 여전히 개별 국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전제로 작동했던 민주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 도움글 중에서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 시어도어 레빗 교수가 1983년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계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점점 하나의 생활권으로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류를 통해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이렇듯 유럽 정복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을 항해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원주민을 지배하거나 죽이고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과 향신료 등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유럽 정복자가 말하는 유럽과 ‘신대륙’ 사이의 거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무역이었습니다. 세계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신대륙 발견이라는 표현은 철저한 유럽 중심의 사고에 불과합니다. 유럽인이 발견했다는 신대륙은 본래 원주민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_<1장. 세계화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의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칼 멩거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 지적했듯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독립적 존재로 인지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기업은 자유롭게 원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해야 하고, 그 이상의 국가 간섭은 오히려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보다 개인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선택과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세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이 독립적이며 사회는 단지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일 뿐이라는, 즉 개인의 합에 불과 하다는 가정입니다.
_<2장.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중에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 정부에 의해 각 나라가 갖고 있던 고유의 문화는 사라지고 선진국의 획일화된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화의 지배가 의식의 지배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미국의 제도를 세계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기준 · 규격을 세계 표준으로 삼아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글로벌 스탠더드’ 개념입니다.
_<2장.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중에서


그런데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보았듯이 특정 국가가 무임승차 성향을 보일 때 이를 통제할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즉 유로존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라는 공동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정부 부채와 적자의 증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지키지 않았고, 재정 문제를 겪는 국가에 대한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국가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의 자기 책임 수행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요구됩니다.
_<5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어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중에서

우리가 세계화에 기대한 ‘거대한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는 신기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사회적 자본’ 이 쇠퇴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 즉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말합니다.
_<6장. 세계화, 그 승자와 패자> 중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식 세계화에 대항하여 대안의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 방법은 윤리적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윤리적 소비는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효용뿐만 아니라 소비 행태가 생산자와 생태계를 위한 행동임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_<7장. 세계화 시대, 현명하게 살려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