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_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나무를심는사람들)_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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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06-09 11:21 조회 16,183회 댓글 39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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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될까?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
대부분 헌법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이 책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인지, 교육의 권리를 포기하면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 헌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능청스럽게 질문하고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변한다. 또한 유쾌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코믹한 그림은 헌법의 세계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검열 폐지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 유치장 화장실 사건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수록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다 보면 헌법에 근거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인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종 차별, 미란다 사건, 노예 문제부터 가짜 뉴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어,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지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20일 남짓한 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의 모태는 임시 정부의 헌법이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헌장을 채택한 이후 해방 때까지 고쳐 나간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은 여러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기본권, 인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기에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이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나면 헌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수업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이다.
의회, 국회, 입법부라는 명칭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이나 독일의 총리와 어떻게 다른지, 재판은 꼭 3번을 해야 하는지,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은지 등 헷갈리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 책에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에 대한 퀴즈도 내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게 했다.
국제법을 설명하면서, “페루의 보물을 싣고 콜롬비아 바다에 침몰한 스페인 군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질문하고, 미란다 사건을 설명하면서, “범인인 게 분명히 맞는데, 수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면 풀어 줘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극장의 화재’ 사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다룬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민주 시민으로 한뼘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가 2017년 9월에 출간된 이후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법교육 전문가 곽한영 교수는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가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책이 쉽고 재밌는데 분량이 적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희망한다.